한국 정부가 최근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설계할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소득과 일자리 등에서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근로자 간 성과급 차등 문제 인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경제·사회 양극화 주요인 분석과 정책대응 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그동안의 양극화 관련 연구가 미시적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회의 격차가 어떻게 자산과 소득,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교육과 자산 격차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세대 간 자산 축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함께 기존 자산형성 프로그램의 통합 및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축적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고령층의 자산 유동화 촉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자산 축적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 개선과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다음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청년들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장관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억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반면, 임시 일용직과 청년 고용 시장은 위축되어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산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5분위의 평균 자산은 약 17억 4590만 원으로, 하위 1분위의 44.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산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로 증가시키며,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전 2045'라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략은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이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완화되길 기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