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현재 계획보다 120조 원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가 주요 원인으로, 정부에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세수 호황의 영향을 반영할 때, 내년까지 누적 초과세수가 약 1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총 지출은 현재 753조 원에서 820조~850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씨티은행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852조 원으로 예상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명목 GDP의 증가가 지출 상승폭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씨티은행은 내년도 국가부채 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한 49.0%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2002년 이후 높은 수치다. 이러한 명목성장률 상승은 정부가 AI 기술 기반의 인프라 구축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붐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초과 세수를 단순한 복지성 지출이나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AI 송배전망과 데이터 센터와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도 반도체 호황의 세수가 발생했지만,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실패했다는 반성과 더불어, 이번에는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또한 정부가 단순한 재정 지원자가 아닌 신산업의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정부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이를 미래 성장 가능성 확대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호황을 통해 나온 초과 세수는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데 쓰기보다는 AI와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