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하는 25개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정책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유일하게 최하위인 D등급을 기록해 충격을 안겼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연 통폐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이후 나온 첫 결과로, 향후 연구기관의 역할과 구조를 둘러싼 논의쯤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5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발표한 ‘2025년 연구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S등급은 물론 A등급도 포함된 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로 드러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D등급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 곳에 불과했다.

NRC 평가단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으며, 중간 수준인 B등급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12개 기관이 포함됐다. C등급에는 산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세부 평가 결과로 볼 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 전반에 걸쳐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AI 전환에 필요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정책 지원을 마련하는 데 소홀함이 지적되었다. NRC 평가단은 “기술주권과 반도체, 기업 전환 등과 관련하여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통합 로드맵 제시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개편된 정부 조직에 맞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 보안 문제와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문화 개선이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A등급을 받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각각 민생경제와 보건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성을 제고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구기관 평가는 올해 내년 경상비 인센티브와 기관장 성과급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B등급 이상의 기관에게만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성과급은 B등급 3,7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출연연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출연연의 조직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강조했다. 연구 비중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비연구 인력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임무 기반으로 조직 재편을 고려하고 있지만, 출연연의 역할 조정과 효율화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전무한 S등급과 D등급 기관의 출현은 한국의 연구 기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심각한 문제를 시사하며, 향후 정부의 구조 개편과 정책 연구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