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17.9%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한국의 최저임금이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 G7 평균보다 6.4%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세율 덕분에 세후 기준으로는 G7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정책의 실효성은 근로자의 실제 수령액에 의존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을 인용했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학계에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40~5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며 프랑스(62.5%)와 영국(61.1%)에 근접한 수치이다. 반면 G7 평균은 49.3%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은 과거 10년간(2015~2025년) 동안 명목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79.7% 증가했으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115.9%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국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에 불과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다른 G7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총은 이러한 낮은 생산성이 영세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총의 하상우 이사는 "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과 연 환산 최저임금 모두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노동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