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자본주의 위기론에 대해 언급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 회장이 기업의 주주가치와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주주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우 회장은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주주권익 보호와 합리적 자본배치라는 자본주의 원칙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는 최 회장이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에서 민간의 성장 정책 강화를 촉구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그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버넌스포럼은 자본이 누구의 결정으로 분배되는지, 그 리스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반도체 생산법인 설립 가능성이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정부가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SK하이닉스의 기존 주주에게 성장 과실이 외부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회장은 만약 SK하이닉스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기존 주주의 이익이 희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버넌스포럼은 비단 SK하이닉스의 투자 방식에 국한되지 않고 SK그룹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삼았다. SK그룹의 계열사는 2024년 5월 기준으로 219개에 달하며, 이 회장은 이러한 상황이 기업의 자본배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그룹 총수가 독단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현재의 구조가 주주의 이익보다 그룹 차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본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개별 기업의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위계적인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의 불균형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면서 대규모 투자계획을 먼저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비판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사회가 이러한 계획을 먼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룹 총수가 투자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포럼은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사용하되 별도의 상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주가 잔여가치를 최종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은 경제적으로 매우 변동성이 큰 분야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경영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주에게는 손실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의 이사회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기업가치 할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거버넌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