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자본주의 위기론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의 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주주권익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20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논평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진단하며, 성장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분배 문제를 해결할 여유도 생긴다”라고 덧붙이며 현 저성장 국면 해결을 위해 기업 지원 제도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지원 확대보다, 자본을 결정하고 성과와 위험의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이 중요하며, 개별 회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반도체 생산법인 설립 가능성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50%로 완화하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회장은 임직원의 성과급 분배가 주주의 잔여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부 자본 유치를 통한 신규 법인 설립이 기존 주주에 대한 가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미국예탁주식(ADS)을 상장한 이후 증손회사 설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외 투자자에게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언급되었다. 이 회장은 SK그룹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하여 계열사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 계열사의 통합적 관리가 자본배치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회장이 SK하이닉스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회장은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 없는 대규모 자금 투입 계획은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형식적 구조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SK하이닉스가 노사 간 합의로 설정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상한 없이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은 사업 위험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주주의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이사회가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주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기업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남우 회장은 “자본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정하는 주체는 기업 이사회여야 하며,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주주가 최종적으로 기업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자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할 시점임이 강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