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 및 악성 체납자에 대한 합동 수색을 진행하여 총 13억원 상당의 은닉 재산을 압류했다. 23일 발표된 이번 수색 결과는 고액 체납자 16명을 대상으로 한 첫 합동 수색에서 나온 성과로, 국세청은 일부 체납자에게서 월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한 전자담배 무역업에 종사하는 40대 남성 A씨가 눈길을 끈다. A씨는 여행가방에 10억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를 숨기고 있었으며,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고 매출액을 과소 신고해 총 64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그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복 세금들인 개별 소비세와 부가세 등의 체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번 합동 수색의 대상이 된 체납자들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이들로서, 정교한 수색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은닉 재산 실태와 호화 생활 여부, 그리고 실거주지에 대한 분석 자료를 준비했고, 관세청은 통관 고유 부호 등록 주소지를 중심으로 핵심 정보를 교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합동 수색 성과는 앞으로의 협업을 더욱 밀접하게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전에도 환급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정보 공유를 통해 더 정교한 수색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이번 수색의 성공률은 대략 80%에 달하며, 단독 수색에 비해 훨씬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체납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체납 세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악성 체납자들을 겨냥한 이번 합동 수색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