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예산 부족과 구매 보조금의 중복 지원,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현재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전략 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관련된 지원 대상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도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왔다. 이들은 중국 전기차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급속히 경쟁력을 갖추며 한국 시장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량의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어렵게 보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두고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정 여건과 국제 통상 환경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가 향후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업계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향후 전기차 산업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로 평가될 수 있으며, 업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높은 경쟁력과 혁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 전기차 시장의 대응 방안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향후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