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8월 3일(현지시간) 예상보다 중요한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H.R.3633)을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예산안(H.R.6500) 처리를 우선순위로 두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과 맞물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와 규제 법제화가 다시 한번 지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시장이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미 상원의 공식 여름 휴회는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정되어 있어 본회의는 9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휴회가 끝나더라도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M증권의 양현경 연구원은 상원 복귀 직후 세출법안 및 임시예산안 처리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며, 정치적 부담이 커질 클래리티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클래리티법은 상·하원에서의 문안 조정 절차와 수정안 심사 완료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최종 표결을 하려면 60표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화당 의석고 53석에 불과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 절충안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안 체결이 더욱 불확실해지게 되었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도 SEC가 기존 권한 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 자산 산업이 요구하는 법적 확실성은 여전히 의회의 입법에 달려 있다.

만약 클래리티법이 12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제119대 의회 종료와 함께 기존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이를 다시 발의하려면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장구조 법제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