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에 포함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과 관련하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존 ISA의 혜택이 대폭 축소되어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ISA 제도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도록 제한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ISA 계약 기간이 사실상 무기한에서 최대 5년으로 제한되며, 연간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회의 자리에서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타하며, 투자자 반발에 대한 상황 점검을 요청했다. 이 회의 후, 그의 지시는 정부의 ISA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이어졌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라는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못 하게 하여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박탈하고,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여 무제한 연장의 혜택을 없애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변화가 장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크게 훼손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SNS에서 “한도 이월의 폐지와 5년 만기의 적용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되며, 해외 지수 ETF에 대한 투자 제한이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주가 누르기’ 관련 법안이 회의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정부가 제안한 개편안의 방향성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그저 아이디어에 불과해졌다”며 세제 개편안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여당 내의 내부 불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부의 ISA 개편안은 단순한 세제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경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