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30만 소상공인에게 25만원 지원하며 지역화폐 24조 원 발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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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30만 소상공인에게 25만원 지원하며 지역화폐 24조 원 발행 계획 발표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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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을 강조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35조3000억원으로 19.3% 대폭 증가하였으며, 총지출 증가율 8.1%를 넘는 수치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AI(인공지능)와 관련된 중점 사업에 4862억원을 신규로 투입하며, AI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7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1만5000장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기 위해 2조원을 별도로 배정했다. 이는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4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융자·보조 사업 예산도 증가시키며,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 균형 발전과 복지 확충 관련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이 배정됐다. 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혀 편성되지 않던 상황에서 이번에 1조1500억원이 새로 책정되었고, 24조원의 지역화폐 발행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 시범사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1703억원을 배정하여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24만명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만 0세부터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자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예산도 증가했다. 아동수당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화폐로 수당을 받는 가구에는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적인 현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명에게는 공과금 및 보험료 등으로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가구에게도 농식품 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렸다.

이런 일련의 경제 정책들은 경기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포부를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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