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경제에서 고물가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처는 물론 공정위와 국세청까지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강조와 함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9월 대비 16.2% 상승하며, 특히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이다. 과일 가격은 35.2%, 우유와 치즈 및 계란은 30.7%, 빵과 곡물은 28.0% 상승해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 단순한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시장 실패의 한 형태라고 지적하며, 담합과 독점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부당한 가격 결정이 발생한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정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의 설탕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밀가루와 계란의 가격 담합에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가격 조정 명령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도 고려하고 있다.

국세청도 고물가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외식 프랜차이즈와 가공식품, 농·축·수산업체 등 생활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업체는 원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뒤, 이와 동시에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농수산업 개발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고물가 시대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 보호와 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