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구 후보자는 현재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국세 수입이 396조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337조원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역시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감세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재투자 및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으며, 여당 의원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탰다. 기재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성장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성준 의원은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로 인해 경제가 훼손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구 후보자는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AI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 기재부에 AI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공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민간 자본을 포함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AI를 활용한 경제 혁신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구 후보자는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 이익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비쳤다.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수혜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이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구윤철 후보는 "AI와 같은 기술에 투자해야만 한국 경제의 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했다. 그는 한국이 AI 활용에 적합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