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투자법 통과 시 25% 관세 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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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투자법 통과 시 25% 관세 유예 가능성"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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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3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에서 부과한 25%의 관세를 유예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한 김 장관은, 이 법안의 처리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고율의 품목관세를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경위가 한국 정부의 법안 처리 지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의 두 차례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며, 미국 측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관보 게재에 통상 3~7일이 소요되지만, 이번에 이미 2주가 지나도록 발표가 지연된 것은 한국 측의 설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과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원전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지난달의 미국 방문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관세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쿠팡과 관세 문제는 별개로 다루고 있으며, 대미투자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재 쿠팡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 중이며, 이는 비관세 장벽 전반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안이 2월 말 발표될 예정임을 밝혔으며, 한국 제조업의 고도화와 자동화, 인공지능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의 로봇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무시하면 한국 산업의 생존이 어렵다는 경고를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설계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국력이 근본적인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제조업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밝히며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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