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수출 기록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대기업 의존도, 지방 기업 육성 방안 논의
지난해 한국의 수출 규모가 역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그중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9.9%에 달하면서 대기업 의존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이 막대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현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7만 개의 수출 기업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의 수출 의존도가 상위 10대 기업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43.4%에 달하며, 이는 1년 전 대비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집중 현상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K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지방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산업에 5년간 22조 원을 지원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에도 50조 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 또한, 원자력, 방산,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도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단기간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대기업에 인재와 자금이 집중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모태펀드 자금의 증가가 스타트업 육성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하며,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M&A)을 통해 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한미 간 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수출 대기업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육성 정책과 함께, 대기업의 지방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