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주요 제당사 3곳에 대해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설탕 가격 담합 사건에 철퇴를 내렸다. 이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역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중 두 번째로 큰 액수로 기록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이상 지속된 담합 행위에서, 세 제당사는 음료 및 과자 제조사와 대리점에게 판매하는 설탕의 가격 인상 및 하락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원가 상승 시에는 공급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가격 인상 제안에 반대하는 업체에 대해선 3사가 공동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설탕 가격 인하폭을 줄이고, 인하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제당사는 대표, 본부장, 영업 임원 등의 직급별 모임을 통해 가격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대표급 회의에서 가격 인상 전략이 논의되었으며, 영업팀은 월 최대 9차례 회의를 열어 가격 변경 사항과 거래처별 조정 방안을 구체화했다. CJ는 특정 음료기업과, 삼양사는 과자 제조업체와, 대한제당은 또 다른 음료기업과 협력하여 가격 담합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사항을 연 2회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가격 재결정 명령도 검토되었으나, 조사 중 제당사들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사실이 반영되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제외되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이날 각각 사과의 뜻을 전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J는 대한제당협회 탈퇴, 타사 접촉 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원가 연동 판가 결정 시스템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삼양사는 모든 사업부문의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탕이라는 기본 소비재의 가격 담합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제당사들이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