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는 중산층까지 포함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시뮬레이션을 마련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이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로,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55만9520원이 지급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약 779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27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2050년까지 수급자가 1,3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요 고려사항은 소득이 높아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산층 노인의 증가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68만원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를 두고 기초연금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액을 모두 인상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하후상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들 중 소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액을 감액하고,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는 연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전문가들 사이에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연구기관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좁히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법 제3조는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급 기준의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바꿔서 중위소득 이하의 노인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구조 개혁을 통해 빈곤층 노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정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초연금 재정 부담 경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20%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재정 부담 때문에 일괄 폐지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일괄 폐지할 경우 3년 동안 약 9조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만, 단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약 2조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은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보여지며,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