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 시도되는 조치로, 다양한 경제 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은 보통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포함하며, 두 주마다 고시될 예정이다. 최고 가격은 정유사 공급 가격에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의 변동률을 반영하고 각종 세금을 포함하여 결정된다. 특히,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은 '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MOPS)'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주유소들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된다. 그러나 주유소마다 운영 방식 및 임대료가 달라 일률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마진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판매 가격 상승률이 공급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유소를 공개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조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주유소가 공급받은 석유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비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의 가격 및 물량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만약 정유사의 원유 조달 가격이 높아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토 후 정산하는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유사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석유 공급량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최고 가격으로 인해 정유사들이 석유 제품의 생산을 줄일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석유 공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시행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단기적 혜택과 동시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유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