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의 예상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초과세수로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처음 예상된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이었으나 예상보다 높은 세수 입금으로 인해 25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법인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에서 예상보다 약 15조원과 4조~5조원으로 각각 초과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는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282조원에서 올해 약 607조원으로 예상되는 등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실적 개선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인세 중간예납액 역시 상반기 실적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24년부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중간예납 시 상반기 가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법인세 수입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세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급 증가 등에 힘입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예측보다 근로소득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 회복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또한 세율 인상과 함께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 수입이 지난해 3조4000억원에서 올해는 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3월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작년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31조3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로 인한 피해 기업과 취약층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물류와 유류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인 박홍근은 향후 공급망 안정 및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청년 고용 관련 사업에도 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 및 민생 지원도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내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상되는 성장률 제고 효과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