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73.3세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소득 및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건강증진부담금 개편을 통해 담배의 부담금 인상과 술에 대한 새로운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convene하여 이 계획을 승인하였다. 새 계획은 건강생활 실천, 정신건강 관리, 비감염성 질환 관리, 감염성 질환 관리,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 건강친화 환경 구축, 기후위기 건강 대응 등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중점 과제는 총 32개에 달한다.

우선, 2030년 건강수명 목표인 73.3세는 남성 71.4세, 여성 75.0세로 설정되었다. 이 건강수명은 2020년 70.9세에서 2022년 69.9세로 감소했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70세 이하로 떨어졌다. 더욱이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간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수명의 차이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건강수명 차이를 7.6세 이하로,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를 2.9세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및 은둔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되고, 이러한 취약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 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 관리 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술에 대한 새 부담금을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지만 이후 동결 상태에 있었으며, OECD 평균 담뱃값인 9869원에 훨씬 가깝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가향 물질 첨가 금지 및 전자담배의 광고와 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이 담뱃값 인상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년의 술 접근을 감시하고,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 광고의 내용과 대상을 신설 및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