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은 약 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년 만에 약 100조 원이 증가하는 수치로,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대응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의무지출을 처음으로 10% 감축할 목표를 세웠다.

3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관련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후 각 부처는 이를 기반으로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고, 기획예산처는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5% 증가를 바탕으로 하지만, 올해의 여러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 내년도 예산은 약 792조 원으로 전망된다. 물론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약 27조 원의 구조조정 효과에 힘입어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见込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량지출을 15% 줄이고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항목까지 관리의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기초연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을 통해 의무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10%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

김 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대폭 증대할 예정이다. 올해 AI 예산이 전년 대비 3배에 해당하는 10조 원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에도 AI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내년에는 AX 전환 및 실증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추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5극 3특'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 최대 20조 원)의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지원과 공급망의 핵심 품목 비축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어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은 AI 및 첨단 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양극화 완화, 안전 및 평화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