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칩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PC와 노트북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9일 서울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대책이 논의되었다.

주요 전자기기 가격이 18.1%까지 상승한 가운데,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인당 PC·노트북 구입 지원액을 지난해 기준 104만2000원에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사용연수가 5년이 지난 국가기관의 불용 PC를 약 1만 대를 무상 양여하고, 지난 해 불용 처리된 2만2000대 중에서 58%는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불용 PC들은 폐기하는 대신 재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방정부는 이를 통해 사랑의 그린 PC와 AI 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을 통해 기기를 정비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배터리 수명이 급감하는 노트북 및 태블릿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교육 비용에 대한 관리 방안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초과징수 등의 편법을 특별 점검하여 23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였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논의되었다. 아울러 불법 행위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통신사들은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하여 2만원대의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어서 43개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며 민생 안정 저해 요인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대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