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의 주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처리가 가까스로 무산된 가운데, 5월에는 상원 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 및 로비 단체들은 이 법안이 7월까지 상원 본회의 표결에 오르지 않으면 올해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먼저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농업위원회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법 지연의 주된 원인은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은행권과 블록체인 업계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윤리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 아래의 증권형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의 상품형으로 구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규제 주체가 명확해지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빨라지고 이로 인해 시장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분석 기관들은 이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50% 이하'로 보고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시그널이 맞물리며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공존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SEC의 가이던스 발표까지 겹치며 결제, 핀테크,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한 테마 장세로는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송금의 인프라로 자리잡을 경우,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적인 제도화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대와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지연 현상이 이어지면서, 한국은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통한 정책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비금융기업 중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디지털 채권은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처리하고, 결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자금 회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 범죄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열리며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범죄 자금이 수시간 내 해외로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각종 제안이 이어지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및 CBDC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범죄 방지 장치를 내재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연준 차기 의장 후보가 긴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얽히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정책과 기업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