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금융감독 제재 절차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잇달아 취소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제재안건이 금융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단계에 별도의 심의기구 신설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상임위원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며 쇄신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이르면 7월 결론을 도출하여 공운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 절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과정을 통해 공운위 보고 시한을 고려하여 7~8월에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운위가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TF는 이를 위해 종합적인 패키지 기획을 맡고 있으며,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이 주요 검토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의혹이 제기된 중간 발표 관행의 정비 여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제재 실효성 논의에 영향을 미친 법원 판결의 흐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옵티머스 사태와 라임 사태와 관련된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취소되면서 금융위의 제재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제재 절차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의 행정제재에 대한 법적 불복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는 29건이었던 신규 행정소송이 지난해에는 85건으로 늘어나면서 소송 비용 또한 1억6525만원에서 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권에서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가 만성화되는 것이 아닌지도 우려를 낳는다.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처분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제재 과정에서 절차의 철저함이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요 법조계 인사는 "절차에 허점이 있을 경우, 처분이 취소되어 소비자 보호와 내부 통제 강화라는 정책 목적도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회부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TF는 금감원 제재심을 최종 사법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위의 최종 의결 전 단계에서 실질적인 심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제재심이 최초의 심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재심의 실질적인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TF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제재 과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제재 절차 개편 방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