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주택가치가 대출보다 낮은 '깡통주택 위험가구'가 최대 8만8천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해 서민 자산 총액의 감소와 금융 리스크의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면 '깡통주택 위험가구'는 약 4만7561가구로 늘어나며, 20% 하락 시에는 8만8223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 상황에 놓이는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주택가격의 하락은 가계 순자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7144만원으로, 주택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4억4769만원으로, 20% 하락하면 4억2382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계 자산의 약 75.8%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2025년도 기준으로 가구 평균 부채는 9534만원이며, 그 중 담보대출이 55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취약차주 비중은 6.7%, 잠재 취약차주 비율은 18.0%에 이르며, 주택가격 하락이 계속될 경우 가계 채무 상환 부담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가격 조정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급격한 하락은 서민들의 자산 감소와 금융 리스크를 동시다발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녀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금융 구조에서는 가격 변동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연착륙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취약가구 보호와 금융안정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며, 주택시장에서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의 신속한 재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