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한 달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최대 38만 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11개월 근무 시에는 최대 249만 원을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의 '쪼개기 계약'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대해 공공 서비스 일자리의 발굴을 주문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통령이 도입한 공정수당 제도를 통해 1년 미만 계약자에게도 사실상 퇴직금을 부여하도록 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4만 6천명으로 집계되며, 이 중 7만 3천명가량이 공정수당의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289만 원이며, 1년 미만 계약자들은 평균 28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게 설계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수당을 제정했다. 계약 기간에 따라 1~2개월 근무 시 10%, 3~4개월은 9.5%, 5~6개월은 9.0%, 7개월 이상에서 12개월 미만은 8.5%의 비율로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이 대책은 2027년부터 예산에 반영되며, 각 부처에서 요구되는 예산 규모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재정 추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복 계약자 비율에 따라 예산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1년 미만 계약의 금지 및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현 공무원들이 겪는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상승과 고용 축소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고용 시장의 기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의 형평성 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고용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수당 제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