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보조금이 없었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 3.7%에 달했을 것"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 석유류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최대 1.6%포인트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만약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 대응이 없었다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최대 3.7%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KDI는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올 한 해 국제유가 전망을 배럴당 91달러로 설정하고,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상승은 내년까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유가가 4분기 동안 87달러로 완만하게 하락할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영향은 1.2%포인트, 내년에는 0.9%포인트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4분기 동안 유가가 105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 물가 상승폭은 올해 1.6%포인트, 내년에는 1.8%포인트로 커질 것이라고 KDI는 경고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상했으나, 중동전쟁의 여파로 인해 이 수치가 3%대 중후반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이 예측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창석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정책 대응이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를 초과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3월 현재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 낮추었고, 4월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는 추가적으로 0.2%포인트 상승을 억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가는 다른 경제 요소들뿐만 아니라 근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었다. 마 연구위원은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기업들도 소비자 가격에 물가 상승 압박을 점점 더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을 초래한 운송 불확실성은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이 원인일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상승폭은 0.11%포인트에 그친다. 이처럼 운송 불확실성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DI는 운송 불확실성이 주요 공급망 교란 시기와 맞물려 급등하였으며, 3월에는 평균의 8.5배까지 급증하여 1970년대 오일 쇼크의 상황에 근접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