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이 아닌 전 국민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였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영업 이익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창출하고, 이는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실은 반세기 동안 모든 국민이 쌓아온 기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러한 과실의 일부분은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21년과 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가 일정한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며, 이전 방식으로 자금을 흘려보내는 것은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노르웨이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있다”라고 설명한 뒤, 한국 또한 ‘국민배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당금의 활용처를 청년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으로 제안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되겠지만, 원칙 없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논의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미래에 AI 시대 국가들의 표준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AI 시대의 초과 이윤 분배 방법 ▲기술 혁명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공동체 재설계 ▲창업, 문화, 이민, 복지의 조화로운 균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실장은 한국이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국민의 삶에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는 역사적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