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중 고용시장에서 활동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인구가 71만7000명에 달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경로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K자형 고용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신산업, 60대 이상, 대기업 및 상용직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전통산업, 60세 미만, 중소기업 및 임시·일용직의 고용은 감소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득 격차와 소비 위축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2030세대의 '쉬었음' 인구의 급증은 중소기업과 임시·일용직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청년 취업난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이 아닌 고용의 질 문제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위험 회피로 인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고용 유연성 확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근로자의 이동 및 재배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근로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경직된 규제의 완화를 권장하고 있다.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경통은 기존의 호봉제에서 직무 가치 및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임금 격차가 노동 이동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임금 체계를 개편할 때 필요한 근로자 과반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고용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K자형 양극화와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과 이동성 둔화는 성장 동력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