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법인세 등에서 발생할 초과 세수가 최대 7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명목 성장률은 2002년 이후 24년 만에 1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성장률 전망치는 4.9%였지만, 반도체 수출의 폭증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그 예측치가 두 배 이상 올라간 것이다.

경제 성장률의 상승은 세수의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 부채 비율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법인세를 포함한 국세 수입은 지난해 대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국세 세수탄성치’가 올해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수탄성치는 경제 호황기 혹은 확장 재정 국면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은 41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의 373조9000억원과 비교해 11.1%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바탕으로 세수탄성치는 2.27로 예상되며, 명목 성장률이 10%에 도달할 경우 국세 수입이 448조6800억원에서 486조700억원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의 415조4000억원 예상치보다 약 33조2800억원에서 70조6700억원 가량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다만, 이러한 추정치는 세목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계산으로, 실제 국세 수입은 기업 성과와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클 수 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변화가 국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동안의 세수 탄성치는 2.58에서 3.29까지 증가했으나, 경제 불황기인 2023년에는 -3.59를 기록하는 등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 예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목별 구체적인 전망치를 고려하지 않은 총체적 강세를 이해하며, 올해 성장이 국세 수입 전망과 함께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세수 탄성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명목 성장률을 10.4%로 예상하며, 정부의 일반부채 비율도 지난해 52.0%에서 48.2%로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