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그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은 여전히 내국세의 20.79%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증가하는 기계적 배분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인식이 국내 학령인구 감소 현실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70년대 한국의 교육 현실은 심각했다. 학교와 교실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연간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이상에 달했던 시절에 설계되었다. 그때의 학령인구는 1000만 명을 넘었고, 정부는 이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등 및 중등 교육재정에 의무적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고,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재정 분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음에도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세수에 연동되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혁은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91년 지방교육자치 시행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육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계기로 교부금 구조 개편 논의를 시작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부금의 일부를 해당 재원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는 교육교부금의 국세 연동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까지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 제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절실하다. 저출산으로 인해 변화하는 학령인구 구조에 맞춘 예산 배분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학교 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