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보충소득 지원을 통해 보장성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줄이지 않고 보장성만 강화할 경우, 오히려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다음 달 중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식 개편을 언급하면서 빈곤 노인에 대한 보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 측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위원들은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보충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기 다른 방향의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 노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충소득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보충소득의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또한 보편적 기초연금 신설과 국민연금의 일부 급여를 기초연금에 통합하자는 방안도 언급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위 15-20% 소득자에게는 세금 환수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초연금을 축소해 빈곤 노인 집중 지원으로 전환하거나, 현행 기초연금을 월 46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부조식 보충연금 도입을 주장했다. 이 경우 수급개시 연령을 68-70세로 상향 조정하고 고소득 노인에 대해 세금을 통한 환수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이 방안이 사각지대 해소와 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일부 위원들은 기초연금 보편화에 반대하며, "기초연금 외에 보충연금을 주는 것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제도를 또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빈곤하지 않은 노인을 제외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기준이 전체 노인의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고정되어 있어 중산층 이상 노인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7조 원에 불과하지만, 2050년에는 4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액 자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 재산 기준을 높여 차등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노인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내로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