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부채 탕감을 추진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유사한 정책 운영 상황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취약한 차주에게 더욱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 부채 탕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조성하여,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 탕감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및 취약 차주가 금융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높은 부채 수준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정부가 특정 기금을 통해 개인 채무를 정기적으로 탕감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의 모기지대출 조정프로그램(HAMP)이 장기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시도했으나, 이는 주로 금융 기관의 자발적 조치를 통해 이루어진 사례에 해당한다. 이처럼 한국과 해외의 채무 탕감 정책을 동일선상에 두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부채 회수 구조가 대부업 권역에 맡겨지면서 장기 채무의 관리 방식과 추심 관행이 고착화됐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의 주도적인 채무 감면 프로그램이 세 차례 가동된 바 있으며, 앞으로는 금융기관 스스로 연체 채권 관리 및 채무 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킬 유인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복적인 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일회성 채무 구제가 상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민간 중심의 채무 조정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보다 원활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금융행위감독청(FCA)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통해 취약 차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소비자 관점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부채 탕감의 사회적 편익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조치가 소비 및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커지고 있다. 부채 탕감 정책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