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주가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률을 감소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첫 번째 위반 시에 즉각적인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좌 지급 정지, 과징금 산정 및 임원 선임 제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거래소의 감시 권한을 강화하고, 미공개 중요정보의 사용에 대한 심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개인 기반 감시 체계로 전환하여 보다 정밀한 시장 감시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계좌를 빠르게 식별하고 적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견된 계좌는 즉시 지급이 중지되며, 부당 이득에 대해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주요 주주 및 경영진은 이러한 처벌의 일환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로써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 사태를 줄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대외적으로 공표될 경우 주가 조작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특히 SNS를 통한 금융 범죄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에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대응단은 한국거래소에 설치되며 강제조사반, 일반조사반, 신속심리반으로 구성되어 긴급 상황에서 협력하여 사건을 초기부터 조사한다. 이러한 조치는 전체적인 감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과거 심리 결과를 분석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필요 지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금융 시장의 복잡해지는 불법 거래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부실 상장사에 대한 신속한 퇴출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2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 시에는 즉각적인 상장 폐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