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이재명 정부에 ‘L자형 성장’ 우려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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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이재명 정부에 ‘L자형 성장’ 우려와 정책 제안

코인개미 0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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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향후 5년간 낮은 성장률로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 중 약 60%가 우리 경제가 ‘L자형’ 성장세를 보이거나 점진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1970~80년대 중화학 산업이나 2000년대 이후의 정보기술 산업과 같은 경제 성장 엔진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해 내에 '투자 활성화'와 '대외통상 전략'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소비 진작과 같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의 지지를 받았으며,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규제 개선이 뒤를 이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리딩 섹터의 부재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AI 산업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어야 한다고述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기술 분석과 시장 조사를 수행하고, AI 관련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교육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의견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이 언급한 것처럼 AI 기반의 기술 혁명과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으로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제의 혁신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고 실사구시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 전반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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