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증세 논의를 촉발한 배경은 현재의 세수 부족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밝혔듯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각각 56조4000억 원, 30조8000억 원의 세수가 예산 대비 부족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위축 및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산업의 실적 저조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 법인세 세수 결손 규모는 24조6000억 원, 내년에는 15조2000억 원에 달해 전체 세수 부족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전 정부의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재정 준칙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다양한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준칙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 후보자는 유산세를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올해 세법 개정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초과이득세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도 확고히 하였으며, "업종 간 과세 형평 및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한국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6위로 긴 것에 대해 주 4.5일제 도입에 있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건비 증가 가능성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최근의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으며,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를 활용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제시하며,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은 구윤철 후보자가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