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규모 인력 증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인력을 150명 이상 증원하여 총 800여 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의 증원 중 가장 큰 규모로, 공정위의 경제 분야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의 정원은 647명이지만, 이번 증원안을 통해 전체 인력 비율이 약 23% 증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1981년 경제기획원 장관 소속의 75명으로 시작하였으며, 1990년에 독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을 늘려왔다.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124명의 인력을 보강한 사례가 있다.

최근 공정위 내부에서는 경제분석국 신설과 경인사무소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발전 및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잡해진 사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는 경제 분석과 데이터 처리 능력 강화를 언급하며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하도급 문제와 관련된 하도급국, 가맹유통국 등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이 같은 방안들이 부처 간 협의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담당할 플랫폼국 신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의 국제적 통상 마찰 우려로 인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미국 측은 디지털 세금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인 상황이라,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정위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공정 경제를 더욱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제 검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향후 공정위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