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는 앞으로 40년 동안 국민연금 시스템에서 심각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연금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연금을 수급하는 국민의 수는 증가하고 반면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근로자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높은 기여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하며, 국민들은 자신의 월급의 1/3인 34.8%를 연금으로 내야 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2064년에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해에는 GDP 대비 연금 지급액이 8%에 달하며, 국가의 재정과 근로자 모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47년에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703조 원으로 최대치에 도달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2064년에는 부채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후인 2065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연금 지급 방식이 전환되며, 보험료로만 올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전환점에서 수급자가 폭증하면 근로자들은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은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며, 연금 지급액은 6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단순 인상이나 급여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 개혁이 요구되며, 몇 가지 가능성 있는 해결책으로는 지급 연령 상향 조정,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이 있다. 현재 정부는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3%, 소득 대체율을 43%로 조정했지만, 자동 조정 장치는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환경 또한 연금 개혁 논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년부터 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여야 모두 유권자 반발을 우려해 연금 개혁과 같은 민감한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어려워 보인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은 2030년 이전이며, 지금의 지지부진한 논의 속에서 미래는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처럼 내야 하는 시스템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연금 제도 개혁은 한국 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asegura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