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는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기존의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필요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유세와 관련된 세법 개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은 평균 69%,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 불과해, 주택 소유자들이 실제 내는 세금 부담이 시세의 41%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비율이 향상되면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또한,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과거의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요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출 규제의 효과가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근 서울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성동구와 마포구 지역이 포함된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더욱 효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후속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억제하고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조정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