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15.9%에 달하는 서민대출 금리를 잇따라 언급하며 “잔인하다”는 비판을 한 가운데, 정부가 신용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연 15.9%인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실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이 낮은 대출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연체율이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기준 35.7%로 급등했다. 이는 단기간에 24%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경우 신속하게 1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제도다. 초기 대출 금리는 15.9%로 시작하지만,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고 금융교육을 수료하면 금리를 최저 9.4%로 인하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에는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금융은 가장 잔인한 분야"라고 주장하며 저신용·저소득층을 겨냥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저신용·저소득층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받는 구조를 비판하며 이자율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은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당국의 재정비를 촉발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특정 사업 계정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 기금으로 운용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서민대출의 연체율 급등은 단순한 통계 수치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재정 정책의 변화가 과연 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조정 과정이 주목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용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