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AI 기술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발, 감시 우려가 주요 쟁점

조선업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로 현장 적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AI CCTV와 같은 첨단 기술이 도입될 경우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열린 AI선박 간담회에서 HD한국조선해양의 장광필 부사장과 한화오션의 송영창 부사장은 AI 기반 안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려고 해도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부사장은 "크레인에 AI 영상정보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싶어도 노조 반대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하며,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화재를 예방하는 기능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기술적 혁신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감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측에서는 AI CCTV가 노동자의 얼굴과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안전 확보보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주장한다. 현행 법제상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으면 기업이 단독으로 CCTV 설치를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것도 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기반 인증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AI 안전장비가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공적 인증을 부여하고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어야만 기업들은 안심하고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기업은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대체 수단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5%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제재는 건설업계에서도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AI 기술이 산업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감시' 사이의 인식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기술은 산업재해를 크게 줄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이 '빅브라더의 감시'로 느끼게 되면 기술은 현장에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 기업, 노동조합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