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상승,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부추겼나

최근 쌀값이 20㎏ 기준으로 6만원을 넘어서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에는 전년 대비 15.9%나 상승해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저항선인 6만원대에 도달했다. 품목별 물가는 급등하는 반면,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2.4% 감소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쌀값 상승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5월에 비해 6월, 7월, 8월, 9월로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져 9월에는 소매 가격이 6만7237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가격이 1만원 이상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쌀값 상승이 정부의 시장 격리 정책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했으나, 이로 인해 올해는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매년 쌀이 과잉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공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동안 26만2000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급등한 쌀값이 초래되었다.
전문가들은 관계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지양하고, 자율적 생산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지만, 수요에 비해 과잉 생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세욱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쌀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쌀값 상승 외에도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주요 축산물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돼지고기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3%, 국산 소고기는 4.8%, 수입산 소고기도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이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수확기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산 축산물에 대한 할인 행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쌀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의 적절한 정책과 민간의 자율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