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가입자 감소…사회적 고민 깊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3일 발표한 6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2만777명으로, 지난해 말 2198만4003명에 비해 26만322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2년 말에 2249만7819명의 정점을 기록한 후 2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가입자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1467만5745명에서 1465만9401명으로 1만6344명이 줄어든 반면, 지역 가입자는 651만3108명에서 628만3027명으로 23만81명이 감소했다. 또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도 각각 2388명과 1만4413명이 줄어들어, 정부의 연금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20대 이하의 젊은 임의가입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이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에 대한 신뢰를 느끼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747만7660명으로, 지난해 대비 10만5621명이 증가하였다. 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은 67만9331원이며, 최고 수급액은 318만504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령 인구가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선민 의원은, 지난 3월의 연금 개혁 이후에도 젊은층의 가입자 수가 증가한 점을 신뢰할 수 있는 보장성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제도의 수급자 본인의 경제적 안정성은 물론, 향후 세대의 부담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가입자 수의 감소와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정부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긴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