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자체,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관심…3000억원 이상 특별지원 필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가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현권 위원장은 지질학적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 두 가지 기준을 부지 선정의 핵심 요소로 강조하며, 공익법인을 설립해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금 지역소멸이 심각한 상황이며, 지역 발전 전략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원전도 가동되고 있는데 고준위 방폐장은 어떠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며 "부지 선정에 관심을 가진 지역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됐으며, 고준위 방폐장은 이보다 더 큰 지원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방사능이 높은 폐기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폐장은 필수적인 시설이다. 고준위 특별법에 따르면, 고준위 위원회는 2038년까지 방폐장 부地 선정을 완료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는 최종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근 부적합 지역을 제외하고, 내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부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질학적 안정성으로, 이에 따라 주민의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절차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최근에 해안 지역을 고준위 방폐장 적합지로 제안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도 동의하며 "해안선 근처 지역이 고준위 방폐물 운송의 기회가 클 것"이라며 해안 지역의 이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주 사례를 들어, 기존의 지원금 사용처 결정이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현상을 지적했다. 그 대신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지역의 장기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지역 주민들이 신청 과정에서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같은 원전 후처리 산업에서 국내 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의 연구자와 기업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김현권 고준위 위원장은 주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한편,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고준위 방폐장 건설 추진에 민주적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