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며 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의 기업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정책을 통해 기업 대출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과징금이 한 은행에 5000억원 부과될 경우, 최대 3조5000억원이 10년 동안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RWA가 증가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 등의 주요 재무 지표가 악화된다. CET1 비율은 은행 건전성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대출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TV 담합으로 인해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위험가중이 더 높은 기업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경우, 은행들은 약 6조원의 RWA를 축소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업대출 기준으로 12조에서 13조원 규모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축소가 시중은행 전체에 적용된다면 최대 50조원의 기업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과징금 현실화로 인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위험자산 조정 과정에서 기업대출이 제한되는 점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과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RWA의 즉각적인 반영을 유예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예상되는 만큼 과징금 산정 이후 RWA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LTV 담합 혐의의 핵심 쟁점으로 은행들이 정보를 교환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를 두고 있다. 조사 결과,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여 대출 한도를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설명된다.

반면, 은행 측은 LTV 정보 공유가 담합 목적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가 대출 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의 제재가 생산적 금융 정책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제재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