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에 따른 검찰청 해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특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자 민주당은 이러한 행동을 '집단항명'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비난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파견 검사들의 이러한 항명은 한마디로 기가 차다"며, 과거 특권을 누렸던 검사들이 지금은 공동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특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된다면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 사태를 검찰 전체의 반발로 해석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파견 검사들이 특검의 수사 및 기소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는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의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과의 긴장관계는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