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TF 구조조정과 총기 규제 완화를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주류 총기 산업을 감독하는 알콜, 담배, 총기 및 폭발물국(ATF)의 구조조정에 나서며 총기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대폭 축소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이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 직원들이 ATF에 보내져 규제를 신속히 축소할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부 소식에 의해 드러났다.
ATF는 불법 총기 밀매를 조사하고 법을 따르는 총기 판매업체를 검사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경고를 발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 기관이다. 새로운 규제 변화의 일환으로, 총기 구매 시 배경 조사를 30일에서 60일로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총기 판매업체가 기록을 20년 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겉보기에는 미미할 수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총기 산업의 탈규제를 목표로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브래디(nonprofit) 총기 규제 옹호 단체의 크리스 브라운 대통령은 "ATF는 총기 판매업체들이 법적으로 온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약화시키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된 규제 변화는 ATF 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6 회계연도에 ATF 예산의 25%를 삭감할 계획이며, 이는 500명 이상의 조사관의 감축을 포함한 수치로, 총기 및 폭발물 산업을 감독하는 능력을 약 40% 저하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제공됐다.
ATF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여Violent criminals에 대한 단속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과거 ATF의 수석 변호사였던 파멜라 Hicks는 "정확한 기록이 범죄 해결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가 범죄 수사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ATF는 범죄에 관련된 총기의 자취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경찰이 범죄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브랜든 델포조, 전 벌링턴 경찰서장은 "총기가 여러 범죄에 연관되었음을 보여주는 능력은 경찰의 효과적인 수사를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ATF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ATF 예산 삭감은 범죄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상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에는 총기 소음기와 일부 총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총기 통제 옹호자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