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모두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며 심각한 경영 불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민생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하며 18개월 만에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3.5%) 이후 가장 큰 감소폭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의도가 빛을 발하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소비와 함께 투자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1% 감소하며 7월의 반등세가 발효되지 못했다. 이러한 소비와 투자 감소에 따른 산업생산지수도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으며, 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전월과 동일하여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 시장도 심각한 정체에 빠져 있으며, 첫 직장에 취업하는 신규 입직자와 기존 직원의 이직 모두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8월에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2026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만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비정상적인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지속되는 결과이다.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로 인해 건설투자는 8월 전월 대비 6.1% 급감했으며, 건설업 종사자 수는 8만3000명 줄어들어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도 1만9000명이 줄어들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원 감소가 기록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 경제의 저조한 성장은 대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대만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비, 생산, 투자, 고용 등 모든 주요 경제 지표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양하고 거대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구조개혁이 서둘러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이 오히려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심각한 경착륙을 서사하고 있으며,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