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수가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올해 1~8월 동안 증권거래세 수입은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조5000억원에 비해 무려 37.9%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로 매도세 감소와 정부의 세율 인하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의 국세 수입은 약 26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7조8000억원과 9조6000억원 증가하며 세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수는 다른 세목과는 대조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세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증권거래세율의 대폭 인하이다.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03%와 0.18%였으나, 올해 들어 코스피의 세율은 0%로 조정되었고, 코스닥의 세율도 0.15%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스피 거래에서 세금이 면제됨에 따라 세수 감소가 불가피했다"며 이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에서의 거래량 감소도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른 올해 1~8월 코스닥 거래대금은 1770조원으로, 지난해 1858조원 대비 약 5% 하락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매도보다는 장기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전체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 수입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증권거래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인 0.05%로 다시 높일 예정이다. 코스닥의 세율 또한 내년부터는 0.2%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증권거래세 수입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증시에 활황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수는 매도세 감소와 세율 인하로 인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세율 조정 계획이 실시되면 내년에는 세수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