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조승래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메가 샌드박스' 제안과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신산업 육성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단위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지자체장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 책임성을 높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 같은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인사처와 감사원과의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정책 감사 제도가 의도와 다르게 작용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치분권 강화 방안과 균형성장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SK하이닉스, 현대·기아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9개의 기업과 함께 통상 및 경제안보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 방안과 국내 생산 기반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

위성곤 경제2분과 위원은 "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의 숨통이 트인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지역경제와 신산업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 경제 구조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